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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7년만에 열린 평검사 회의...시작은 2003년 노무현 정부 / YTN

2020-11-26 0 Dailymotion

평검사회의의 출발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천명하자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반발이 터져 나왔고,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때 첫 평검사회의를 열어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게 될 평검사들을 선출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이 옥 / 전 검사 (지난 2003년) : 검사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인사권 독립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에 대해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. 충분히 토론하지 못한 부분은 대통령께 별도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이후에도 평검사 회의는 검사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2005년과 2011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을 비판했고, 2012년에는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퇴진을 요구했고, 한 총장은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대 / 전 검찰총장 (지난 2012년) : 결국 저는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. 우리의 오만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어 가장 최근에 열린 평검사 회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,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 등으로 사의를 밝히자 평검사 회의를 열어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점에 이른 지금, 7년 만에 다시,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는 입장이 강한 가운데, 여당인 민주당은 연일 반성부터 하라며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,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이번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61632011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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